정부가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문제를 포함, 개성공단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달 15일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를 통보한 바 있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북한은 당시 대남 통지문을 통해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며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북한이 대남통지문 대로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및 토지사용료 인상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올 경우 회담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과 맞물려 있어 만약 북한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개성공단 존립도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임근 인상폭 등과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남기거나 억류된 유씨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대화가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통일부는 일단 이번 회담을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있다. 민감한 시기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전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회담 전망과 관련, "좋거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고,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어서 낙관도 비관도 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들에 대한 신변안전 존중 문제가 나오면 합의서 이행 문제가 언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개성공단 만큼은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개성공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안보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개성공단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뜻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 당국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지 말하기는 이르지만, 개성공단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