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드는 돈이 2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7조원 규모의 본사업비 외에 직접연계사업비 등에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또 당초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본사업 내용보다 하천 준설 규모와 보 설치 규모가 늘어난 반면, 생태하천 규모는 원래 제시한 것보다 축소됐다.
이와 함께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수립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받고 있다. 상위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채 하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와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국토해양부는 8일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4월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 대상 지역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관련학회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됐다.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사업의 예산은 본사업비 16조9000억원과 직접연계사업비 5조3000억원을 포함해 22조2000억원이 이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5일 4대강살리기사업의 추정사업비를 13조9000억원 정도로 예상한 바 있다. 직접연계사업비와 연계사업비를 뺀 본 사업비만 발표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도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만 제시한 채 각 정부부처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연계사업비가 빠져있다. 이를 추가하면 총 예산은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를 합한 22조2000억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사업비가 3조원 증가한 이유로 국토부는 지역 건의사항을 반영해 사업물량이 증가한 점과 수질개선을 위해 별도 사업비 5000억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들었다.
직접연계사업에 드는 사업비에는 섬진강과 주요 지류 사업비 1조9000억원, 수질개선비 3조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을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 등 3가지로 구분했다. 본사업은 물 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가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5억7000㎥ 규모의 하천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생태하천을 537㎞ 조성하고 제방 377㎞를 보강하는 한편, 5개의 댐과 홍수조절지를 설치하고 1206㎞의 자전거길을 조성키로 했다.
이 가운데 하천 준설 규모는 지난해 12월 당시의 2억2000만㎥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보의 개수도 당초 4곳에서 4배 가량 많아졌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비슷한 규모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반면, 생태하천 규모는 당초의 760.2㎞를 줄였고, 제방 보강 규모도 당초의 536.1㎞보다 축소됐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 87개를 설치하고,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을 353곳에 설치하게 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대도시를 통과하는 하천이나 다목적 댐 하류 등 주요 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이다. 직접연계사업에는 국토부의 생태하천(392㎞), 제방 보강(243㎞), 자전거길(522㎞)과 농식품부의 농업용 저수지(9개), 환경부의 수질개선 등이 포함됐다.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