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대리인 없이 출원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등의 출원은 더욱 쉬워지고 중기업의 출원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2일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수출과 내수의 동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그 동안 부분 시행하던 '출원 Expert System'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은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직접 출원하는 출원인의 서류작성을 콜센터 전문상담원이 원격으로 상담·지원하는 시스템으로 5월까지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오류율이 전년 대비 33.5%나 감소(2.1%→1.47%)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7월 전자출원시 나타난 오류에 대해 원인별 맞춤형 해결방안과 관련법령, 모범예제 등을 제공하해 출원서류 작성단계에서 출원인이 스스로 오류를 진단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오류해결시스템'이 가동된다. 특허청은 사용자 개방용으로 설계돼 있는 이 시스템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다.
8월부터는 온라인 출원인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구축됐으나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면출원서류의 오류가 있는 경우 쉽게 알아보고 보정할 수 있도록 오류 부분을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사례를 곁들어 제시하는 '빨간 표시 안내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출원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확인 마법사' 기능을 특허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출원분야에서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출원수수료 감면확대(50%→70%) 조치에 힘입어 1790개 기업이 6억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기업당 33만4000원)과 3만805건의 제출서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수료 감면, 출원절차 간소화, 시스템 개선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염두에 둔 다양한 출원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