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을 대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는 반응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교수, 기업인 등 전문가 263명과 일반국민 10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경제상황 진단부터 온도차가 명확했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59.4%)고 진단했다. 반면 전문가는 ‘어려운 상황이 다소 완화’(63.1%) 됐다는 데 공감했다. ‘회복국면에 진입’ 했다거나 ‘본격 회복국면’이라는 의견은 모두 소수에 그쳤다.
경제회복 예상시기도 전문가가 조금 앞섰다. 일반국민은 2011년 이후(37%)나 2010년 하반기(26.1%)는 돼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는 2010년 상반기(44.5%)에 본격 회복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하반기 최우선 정책과제로 국민은 ‘물가와 부동산 안정’(42.4%)을 1위로 꼽았고, 전문가는 ‘경기회복 노력’(53.2%)을 우선시했다.
중산·서민층의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국민들은 일자리를 창출(39.4%)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31.1%)해야 서민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 역시 일자리 창출(67.3%)을 통해 중산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관련 법제도 개혁이 우선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