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가 감소한 만큼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면 외부 입김에 우리 경제가 휘둘리는 등 경기변동폭도 커질 수 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6.5%에서 지난해 79.9%로 8년새 6.6%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큰 폭 줄어든 것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를 제외한 회원국의 내수비중(78.8%→79.3%)은 오히려 0.5%포인트 늘었다.
대한상의는 내수 위축 원인으로 IMF외환위기 이후의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 성장 부진을 꼽았다. 1990년대 외환위기 전까지 7%중후반에 머물던 경제성장률은 2000년 들어 4%대로 뚝 떨어졌다. 외환위기 전후로 소비도 반토막 났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4배, 6배 정도 떨어졌다.
문제는 내수 급락보다 수출의존도 증대와 그에 따른 경기변동성 증가다. 외환위기 전 우리경제 경기변동성은 2.0% 수준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2.9%로 1.5배 높아졌다. 조그만 대외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상의 측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소비와 투자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경기진폭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수출과 내수 선순환구조 복원 ▲서비스산업 육성 ▲가계 소비여력 확충 ▲경기 확장책 유지 ▲기업 투자유인을 위한 정책 마련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수출과 내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중간부품소재 산업을 육성,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연장해 고용시장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대출금 상환,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성지출의 증가율이 소비지출을 능가하지 않도록 각종 세부담 완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내수 확대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소비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