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철도예산이 지난해 대비 29%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도 63.7% 수준에 그쳐, 전국 각지의 철도 건설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2010년 철도예산(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0년 철도건설 예산을 전년대비 29%(4조5873억원→3조2548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분야별 올해 대비 2010년 예산은 ▲일반철도 34.4%(2조2772억원→1조4945억원), ▲광역철도 35%(8288억원→5389억원), ▲도시철도 41.1%(8728억원→5138억원) 삭감됐다. 고속철도 건설 예산의 경우에는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초 예상된 투자계획에 따른 2010년 요구액 대비 39%(요구1조1537억원→7075억원)가 감액됐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국고 요구액은 4801억원이었으나 정부는 요구액에 단 41.1%인 1975억원만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할 뿐이며 진실성은 없다"며 "특히 대통령은 호남고속철도를 임기 안에 조기 완공하겠다고 했고, 또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선투자와 조기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당초 계획된 국고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도 63.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철도건설예산의 경우 공단요구액 1조1537억원의 61%인 7075억원만 반영됐다. 일반철도건설사업은 공단요구액 2조2957억원의 65%인 1조4945억원, 광역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공단요구액 8511억원의 63%인 5389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고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철도건설예산 등 다른 SOC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있다"며 "철도 등 주요 SOC 예산의 삭감이 내년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철도 건설사업은 많은 차질이 발생해 완공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만명의 고용효과를 주장하지만 이는 신규 경제효과가 아니며 기존 SOC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며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