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관계법' 재투표 및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을 띄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언론법 재·대리투표를 강력히 주장하며 채증단을 꾸린 민주당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무대응 원칙에서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급선회한 것이다.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으로는 옳아도 언론 등을 통한 정치 선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관련 자료 수집, 채증에 주력하고 사안별로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방해 건을 모아 공개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당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22일 언론법 표결 과정에서 헌정사상 반 헌법적 불법행위를 여러건 자행했고 우리는 명백한 증거를 취합하고 있다" "항후 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야3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개최한 지난 주말 촛불문화제에 이어 이날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 100일 대장정'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국민소통투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투쟁을 시작했고 (지금은) 강도 높고 성심성의껏 투쟁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많은 국민을 찾아가 소통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민주개혁진영, 또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해내야 하는 언론악법 무효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도권을 비롯한 5개 권역 도시 전국 투어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국민변호인단과 채증단 구성 등을 통해 언론법 무효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외투쟁과 함께 원내투쟁, 법률투쟁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확인하고, 국회 사무처에 폐쇄회로(CC)TV 자료화면 제출을 요구하는 등 원내 투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여야가 서로 대리투표와 투표 방해, 국회 폭행 등을 주장하며 맹비난과 규탄에 열을 올리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야당의 연일 계속되는 대여 파상공세에 여당이 '맞불 작전'을 펼치기로 결정하면서 여름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법 국회 통과의 법적 효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변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향후 여야 대치 국면이 9월 정기국회까지 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