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각각 21% 27% 30%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만9400만t)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각각 '8%증가-동결-4%감소' 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적인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목표를 설정한 뒤 유럽연합(EU)이 개도국에 요구하는 BAU대비 15~30%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해왔던 그간의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15년간 소폭 증가(8%) 내지 감소(-4%)하는 수준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중장기 감축 계획을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GDP의 2%이상을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산업 기술 육성에 투입할 예정이다. 첫번째 시나리오인 '소폭(8%)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단열을 강화하고 LED를 보급한 '그린빌딩'보급 확대 ▲LED 등 고효율 제품 보급 ▲저탄소·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산업계 고효율 공정혁신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확대 등을 제시했다. 두번째 시나리오인 '동결'을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가스 제거 ▲하이브리드카 보급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일부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번째 시나리오인 '4%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최첨단 고효율 제품 확대 보급 ▲CCS도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가구당 부담액은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13만원, 두 번째는 16만6000원, 세 번째는 21만7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녹색성장위원회는 추산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가구당 예상 부담액이 있지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거나 탄소세 및 탄소가격에 따른 재원을 연구개발 및 소득세 인하 등에 활용할 경우 부정적 효과는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 경제 손실만 매년 최소 GDP의 5%감소가 예상된다"며 "여기에 국민 건강 등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GDP20%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번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해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 및 고용 증대와 저탄소 사회 구현으로 인한 국민 삶의 질 개선, 원유 등 에너지 수입비용 감소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미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절대량의 34%를, 미국은 2005년 대비 절대량의 17%, 일본은 2005년 대비 15% 감축 목표를 각각 제시했으며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2006년 수준에서 동결할 계획이다. 멕시코의 경우 2012년 5000만t 감축을 선언하고 2020년 감축 목표는 금년 하반기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한승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녹색성장책임관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