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허청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특허출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제적으로는 '특허5대 강국' 수준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후속책이 속속 마련된다. 고정식 특허청장(사진)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세대 특허넷 구축전략계획'을 발표했다. 고 청장은 보다 편리한 특허출원을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출원 등을 통한 출원 편의 극대화를 선언했다. 또한 다양한 고급 정보의 제공을 통한 기업의 경영효율 향상과 기술내용 파악시간 단축 등을 통한 심사효율을 최소 10% 이상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30% 이상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청이 마련한 구체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일체화된 대단위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을 모듈화·컴팩트화된 새로운 정보시스템으로 재편키로 했다. 이는 특허법 조약(PLT) 가입 등 출원인 편의 위주의 특허제도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 메모와 페이지 순서 변경 기능과 같은 자유로운 문서 편집기능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함께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특허출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특허심사에 있어서도 출원 기술내용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키로 했다. 둘째, 실효성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창출을 위해 특허원문정보 등 단순 결과 위주의 정보 제공에서 탈피해 인용문헌정보, 심사이력정보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위주의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시 선행기술정보의 획득이 보다 손쉬워질 뿐만 아니라, 선행특허와의 차별화된 경영전략 수립이 보다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셋째, 특허 선진 5개국(IP5; 한·미·일·중·유럽)간 다양한 특허정보의 교환·활용 강화와 더불어 수출형 특허넷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특허정보화 표준을 선도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 고급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품질 달성 및 기업의 해외 특허정보 활용 기회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고 청장이 밝힌 '3세대 특허넷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년동안 분석, 설계, 구축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선진 5개국으로 불리는 IP5 체제에 걸맞은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세계특허행정시스템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전략적 특허경영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