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번 계획안은 서민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농림부·공정위·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방안을 마련했으며,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의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 업종을 발굴해 초기 창업비용의 70％를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2010년까지 시범점포 20개를 개설하고 운영자금 1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도 설립한다. 특히 우수한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력과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며 국내 100대 프랜차이즈를 선정해 프랜차이즈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과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점 창업 및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패키지형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창업 컨설팅(50％ 한도) 및 가맹점 전환교육(연간 1000명)을 실시하고, 가맹점으로 전환할 경우 점포 정비,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개선 자금을 1억 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2010년 총 2000억 원 지원)한다.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시에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별 표준약관'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인프라도 확충한다.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가맹금 예치제도'를 개선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예치제 적용을 제외한다. 또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맹본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물류센터(5개소) 건립을 지원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코트라(KOTRA)에 프랜차이즈 전담창구를 개설함으로써 국가·업종별 해외진출 가이드북, 분쟁사례집, 표준계약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코트라 KBC(26개소)에 국내 가맹본부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시장조사부터 현지 파트너 모집까지 전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한식 프랜차이즈'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 이미 진출한 식당의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시설자금을 2010년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재외동포 프랜차이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1호점 개설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브랜드를 현지교포와 연계하고, 수출 인큐베이터를 가맹본부로 활용, 1:1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2년 관련 매출액이 GDP의 8.6％인 1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18％로 증가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과 더불어 국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22만개를 신규 창출하고, 폐업률을 감소시켜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안정화 기여와 해외진출 활성화로 수출 증대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