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과 수질예측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아울러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사전환경성검토는 물론 환경영향평가에서 해묵은 자료가 인용되고, 현장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낙동강 구간의 사전환경성검토에는 10년 넘은 문헌자료가 활용됐고, 한강유역의 현장조사에서는 2005년 조사를 인용했다"며 "한강의 수계별 생태현황 역시 현장조사 시기가 2004년이고, 낙동강은 2005년 자료로 사전환경성검토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역시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를 제시하면서 "현지조사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 본류 구간에서 3차례, 습지구역에서 한 차례 이뤄졌다"며 "올해 말 착공예정인 사업을 검토하면서 5년 자료를 활용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지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문헌자료 16종 가운데 8종이 10년 이상 지난 자료였다"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3년 내지 10년 전 생산된 것들이니 사전환경성 검토전체가 부실하다는 논란을 부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해온 환경부의 역량에 비추어 볼 때 4대강 사업은 매우 단순한 공정"이라며 "지난 해 환경부에서 수생태 건강성 조사라는 방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자연환경보고서도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상희 의원은 "20개 보를 건설하고, 5.7억㎥를 준설하는 것이 단순한 작업이냐"고 반문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시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실제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수질예측 리모델링에는 준설에 따른 수질 예측 자료를 비롯해 생태계 영향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수질영향 요인을 보완해 10월 말께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4대강 사업의 수질예측 모델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5월 정부는 수질모델링 결과 58개가 수질목표(2급수)를 달성한다고 발표했다가 57개로 바꾸었다"며 "다시 수질예측 모델 다시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그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질예측 자료의 원본 데이터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 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그 밖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보는 지난 해 21곳에서 3곳이 줄었다가 다시 4곳이 늘었다. 또 제방 보강은 876km 구간에서 573km로, 또다시 377km로 줄었고, 농업용 저수지 역시 56개에서 96개, 87개로 바뀌었다"며 "4대강 사업은 고무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5992만원이었다"며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 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영주댐 상류에 유사조절지라는 '모래 차단댐'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모래 운반이 막히면서 회룡포 마을에 새로운 모래 공급이 중단된다"며 "준설 등의 하도정비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회룡포 마을과 내성천이 어우러진 굴곡진 강의 묘미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건넸다.
사진=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43대강 수계별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생태현황 파악 근거를 보여주며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