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정부의 서민지원정책인 '미소금융재단'에 대폭 지원을 나선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은 MB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지원 명목으로 지난달 출범시킨 재단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은행연합회는 18개 은행장의 동의를 얻어 향후 10년간 휴면예금 전액인 7000억 원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또 2012년까지 2500억 원(증권유관기관 500억 원 별도)을 추가로 기부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정부 재단과 별도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 정부의 취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총 500억 원을 출연해 '신한미소금융재단'을 자체 설립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되며 재단의 운영은 주로 신한은행에서 맡게 된다.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전개하고 향후 부산, 마산, 춘천 등 주요 거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점의 운영인력은 3~4명 수준으로 은행 퇴직인력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부족할 경우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KB미소금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대출재원은 우선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출연금을 자체자금으로 마련하고 향후 수년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B미소금융재단'이 운영하는 대출은 저신용층,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조달방식이 '강제 할당'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미소금융 확대방안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1조 원, 금융기관에게서 3000억 원, 휴면예금 7000억 원 등 총 2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에게서 1조3000억 원을 강제 할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 정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소금융 추진과정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특히 목표액 설정은 관치금융의 부활로 과거 관치금융의 수법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금융위가 미소금융재단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 "금융위가 금융위기를 이용해 관료주의를 심화시켰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예삿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금융회사에 강제로 돈을 내라고 한데다 규모도 대폭 늘린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의사를 표명했고, 사업자 선정도 재단 자체적으로 결정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금융기관은 사회적 공헌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이번 금융기관의 지원은 바람직하다"며 "단 (재단이) 올바르게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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