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해 실시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주요 일자리 대책들을 올해 안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고용 사정이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을 2009년 본예산보다 확대해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함으로써 희망근로 10만명, 청년인턴 5만명(공공·중소기업 합산), 사회서비스 일자리 14만명 등 총 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또 정부는 내실있는 희망근로·청년인턴제도를 위해 소득 수준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정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취업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훈련 지원을 확대, 경기회복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단기 일자리 대책과 함께 장기적·지속적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일자리 대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 내년 상반기 중 고용 친화적 정책을 설계·추진하는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초까지 녹색성장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국가인력수급전망 결과를 토대로 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0년 공기업 투자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설비투자펀드의 원활한 운영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교육·의료·관광 산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중소기업 창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대미문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고용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당면한 고용위기를 잘 극복해나가는 한편, 경제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범정부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지난 9월 현재 청년인턴 9만명, 희망근로 25만명 등 직접 일자리를 약 80만개 창출했다. 또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29만명의 재직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고, 123만명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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