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은행의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대출 편중 현상이 여러차례 도마에 올랐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을 실시, 지방 중소기업과의 대출 편차가 심하며 오히려 해가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의원(한나라당, 부천 원미구을)은 중소기업 대출현황을 살펴봤더니 올 8월 기준 수도권 67.1%, 비수도권 32.9%로 '수도권 편중현상'이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2005년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65.1%였으나 4년 새 2%포인트가 증가했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체의 51.4%, 사업체 수는 53.2%, 종사자 수가 49.2%임을 감안할 때 기업은행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수준은 과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은행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대출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신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며 "또 능동적으로 지방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천안을)도 "총생산비중이나 사업체 수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데 기업은행이 이같은 여신패턴을 보이는 것은 안전·편의위주의 여신패턴이 관행처럼 자리매김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