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8일 관계부처 및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수출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무역거래기반(무역인프라) 조성 5개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다음달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경부 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무역인프라 조성에 약 4조 원 규모를 투입하고 무역원활화 일환으로 법·제도 정비를 통해 2014년 무역 1조3000억 달러를 달성,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경부가 제시한 무역거래기반 조성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로는 우선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및 중소기업 수출입 물류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확대 설치 및 지능형물류시스템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금융·수출보험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수출시장 진입 확산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녹색산업 및 신산업분야에 대한 수출보험을 도입한다.
세계 무역 8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선진형 무역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고급 무역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인력수요를 감안해 실무중심의 무역전문대학원 과정을 선정 및 지원한다. 또 무역인력 정보관리 DB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급정보를 제공한다.
국내 무역·통관·물류망 정보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글로벌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무역포탈을 통해 무역업무 처리기능은 물론 시장정보, 지식정보, 공공정보 등을 융합한 맞춤형 무역 분석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제도를 개선·강화했다. 수출마케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녹색산업 및 대형 프로젝트 등에 대한 수출마케팅 기반을 강화한다. 또 수출상품의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기회를 확대한다.
그밖에 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의 국내 유치를 통해 시장개척비용을 절감하고 국내전시회의 대형화·국제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무역거래기반(무역인프라) 조성 5개년 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수출이 해마다 약 14.5%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규모는 올해 3611억 달러에서 2012년 5380억 달러, 2014년 7030억 달러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품목수는 분업구조의 효율화 및 가격·비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지난해 8641개에서 2014년에는 1만2540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환율 하락과 함께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등 불안요소가 여전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의 수출산업화, 무역의 고용증진 등 경제기여도 제고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수출대책(실무)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 및 수출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