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음식업 등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비해 최고 2배 이상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북도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도내지역의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가맹점은 수수료가 1.5%∼2.0%인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2.5%∼3.9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업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격차가 최대 2배에 달하는 업종도 있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카드사들이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 등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하면서도 협상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 중.소 가맹점의 경우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대형가맹점에 비해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부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관계자는 "현재 골프장 수수료 1.0~1.2% 백화점은 1.2~1.5% 영세자영업자는 2.6~4%로 징수가 제각각 이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카드가맹점이 카드 거부시 형사처벌을 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독소조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직접나서 2배 이상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상대적으로 수익기만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금지와 수수료 원가공개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