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9일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우량조선사·해외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조선기자재 직수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조선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지난해 말부터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선박 수주가 급감함으로써 글로벌 해운업계의 유동성위기로 인한 국내 조선업계의 기존 수주계약 변경(인도연기, 계약취소, 선가인하 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8개 중소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병행해 앞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업체별 자금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조조정 조선사에 대해서는 수리조선소, 블록공장 등의 사업전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량 조선사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선박제작금융 집행실적을 토대로 올해 집행목표는 유지한 채 제도별 집행목표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네트워크대출 5000억 원을 제작금융 5000억 원으로 전환한다.
또 수출보험공사의 현금결제보증 완화와 함께 각 조선사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자금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한 선사들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선주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또는 유럽 등 해외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패키지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LTV요건(선박금융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준수를 위해 선가하락 등에 따라 선주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담보 제공액을 상황이 호전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협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분담키로 했다.
또 수출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 부보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량조선사의 사업다각화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조선기자재 직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