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집값 안정이다. 국민들이 집값 안정을 1순위로 꼽은 이유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28차례나 발표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집값만 올려놓고 양도세를 중과해 억누르다가 거래가 막히면서 실패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부동산에 유달리 관심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재산증식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직 무주택자가 많다는 증거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그렇다. 더더욱 그럴 만도 한 게 여야 모두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다. 막판까지 양강 구도로 형성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실현성에 의문이 가는 것도 있다. 이 가운데 두 후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부동산 대출과 양도세를 완화와 대규모 주택공급이다. 양 후보 모두 처음엔 250만 호를 짓겠다고 했으나 이 후보가 공급 규모를 더 늘려 311만 호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김포공항과 용산공원 주변 발굴,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와 1호선 지하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206만 호 공급 계획에서 105만 호를 더 보태 발표했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91만 호에서 신규택지 20만 호를 더해 111호에 이른다. 이 중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반 동안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 청년주택은 3만 2000가구이다.  윤 후보는 공공주도 50만 호, 민간주도 200만 호 등 250만 호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행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로 재개발, 재건축 허용 기준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분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에 되파는 환매조건부 주택인 '청년 원가주택'이란 주택공급 방식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초 분양 때 주변 시세의 50% 수준에서 분양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 상승분의 70%를 더해 정부가 회수하는 식이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5년간 20만 호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최대 9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되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을 두겠다고 했다. 이처럼 후보들의 대규모 주택공급이나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정책이 판박이처럼 닮은꼴이어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공약들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내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져도 대선 후 시행될 부동산 정책이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국민을 속이는 공약인지 투표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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