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사법개혁 공약과 검찰 관련 공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약 실현을 위해 검찰 내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발탁설이 무성하다.
윤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내 윤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어디로 갈지 거취에 검찰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거라고 판단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측근 검사들이 한직으로 좌천돼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을 지칭해 "일본강점기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중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 검사장을 특정해 "특별히 안 챙겨줘도 워낙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잘못이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적폐청산' 수사를 공언한 윤 당선인은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 검사장의 요직 기용 가능성에 대해 "왜 무서워하냐"고 꼬집어 반문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좌천돼 한직을 떠돌고 있는 한 검사장에 대해 거듭 "이 정권이 한 것을 보라"며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재차 되물었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 폐지 등 검찰 수사 권한 강화도 검찰총장에 독자 예산권 부여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공약한 바 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검찰에 의한 큰 '적폐수사'를 경험했던 터라, '대장동 수사'와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 등 굵직한 수사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거취가 검찰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적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도 공약했다.
당선인의 공약에는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고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으로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사법부 개혁에 이어 적폐 청산 등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동훈 등장이 관가에 태풍의 눈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머지않아 떠돌이 신세를 마감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