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국토해양부 장·차관, 4대강 본부장 등과 함께 영산강 및 금강에서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 "대운하 삽질 강행은 우리 국민에게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김성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운하 편집증'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목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질오염 방지, 수해 예방은 지난 20년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물부족 해결은 2002년부터 시행해온 '광역권 급수체계 조정사업'으로 충분하다"며 "더 이상 국회 예산심의를 발목잡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구별로 보, 준설, 생태하천 공사비 등 세부내역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108조, 국민 여러분의 1인당 빚이 216만원씩 늘어난 것으로 내년도 국가채무는 407조원이 된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적고 환경재앙만 우려되는 30조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예산 블랙홀, 국민세금 먹는 하마'인 토목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으로는 친서민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모조리 삭감했다. 민주당은 국가재정 파탄과 환경재앙을 초래할 4대강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 서민과 민생 예산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1항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55조 1항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부는 연안을 정해 계속해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있다"며 "적어도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를 끝마칠 때까지 4대강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1조에 장기계약 사업이 있는데 이는 2009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한 것으로 2010년 사업은 예산 확정 결과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이) 깎이거나 미반영될 때는 삭감되면 삭감대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회 뿐 아니라 국민을 모독하는 답변"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3차 자료제출은 전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예산심의를 안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준다"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을 납득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 독재시대 때처럼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사진=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가운데)과 감성순 의원(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4대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운하 편집증'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대운하 삽질 강행은 우리 국민에게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