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논란 등을 연계해 내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2일 4대강 사업지역 내에 포함된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야당 전체가 아닌 소속 의원들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정비사업 각 공구에는 어떤 분들의 지역구 사업과 관련되고 그분들 입장은 어떤지 궁금했다"면서 각 사업지역 내에 포함된 야당 의원들을 열거하고 "20명의 민주당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이 제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지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20명, 자유선진당은 3명, 민주노동당은 1명, 무소속은 2명이 4대강 사업이 시행되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과 섬진강을 포함한 137개 공구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인 것으로 제시됐다.
한강유역에는 민주당 의원 5명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돼있고 금강유역에는 민주당 5명, 선진당 3명, 무소속 2명이, 낙동강에는 민주당 2명, 민노당 1명이, 영산강에는 민주당 6명이, 섬진강에는 민주당 2명이 각각 포함돼있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및 같은 당 노영민 대변인 등도 명단에 제시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환영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 의원들 개인으로서는 반대 입장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계산으로 해석된다.
조 대변인은 먼저 "민주당은 보 설치와 준설량이 많기 때문에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도를 보면 운하가 되기 위해 연결해야 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전단계'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4대강 정비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 남짓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을 심사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이 애초부터 거부하기 때문"이라며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복지예산의 혜택을 입을 서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직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떻게 (예산안의) 금액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산심사인데 모든 자료를 내라고 하면서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 착공에 들어가는 등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4대강 예산이라고 말하지만 예산 어느 곳에도 4대강 예산이란 항목은 없고 통상적인 하천정비사업"이라며 "2009년 국가하천정비사업 내의 예산에서만 공사를 발주했고 그 범위 내에서의 착공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