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4대강 사업 예산의 세부 자료 제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가 항목 제출을 요구했으며, 필요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도 검토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법 34조 2호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항에 따른 각목명세서 뿐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동법 16조에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 재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이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관련 예산은 1급, 2급, 3급 비밀도 아니다"라며 "4대강사업 관련 예산은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국회에서는 정당하게 4대강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과 국토해양위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11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충분히 제출했다'는 추가자료를 보면, 공구별 사업물량만 적시돼 있을뿐 제방 보강과 준설, 보설치,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등 사업별로 예산금액 및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자료로 원천적으로 예산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 국회심의를 위한 최종자료로 전체 170개 공구에 이르는 4대강 사업 중 국토해양부 소관 137개 공구의 공종별(제방보강, 준설,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 도로, 보 등) 사업량 및 예산액을 하천명과 위치, 사업 개요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자료 부실 제출과 관련, "책임당사자로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목한다"면서 "필요하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정종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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