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얼어붙은 대구 경북 주택 시장에 봄바람이 불게 해야 한다. 시장에 물량이 나오게 하려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구 경북의 냉냉한 주택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숨통을 트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해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벌써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후보 시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 이후 인수위는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게 급한 상황이라 취임식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현 정부부터 세 부담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고심을 거듭하던 기재부는 최종 불가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고, 임기 도중 정책을 바꾸는 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수술 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인수위는 그렇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동산폭등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인데,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 탓을 할 거라고 날을 세웠다. 안 위원장은 또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인 게 현 정부에게 물려받은 성적표라며 각을 세웠지만, 청와대는 임기안에 부동산 정책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대구 경북에 조정지역 지정부터 해제해야 한다. 사업시행업계는 공급 물량 과잉과 대출 규제,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다. 　 수성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한 업체는 "시공사,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비가 올라 공사비도 늘면서 사업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질 판"이라며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멘트는 건설 현장의 핵심 원자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제 유연탄 가격이 상승, 시멘트 업계가 고전하는 가운데 그 여파가 건설업계에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최근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을 보면 대구 미분양 주택은 4천561가구로 1월과 비교해 24.0%나 증가했다. 이는 서울을 포함, 대도시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경북의 미분양 주택도 6천552가구로 1월보다 25.3% 늘었다. 이미 공급 물량이 많은데 수도권처럼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대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가 집을 마련하기 쉽게 해주는 게 맞는 방향이다. 주택 수에 따라 최고세율을 75%까지 매기도록 한 양도세 중과부터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