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6일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이날 '2010년 국내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에 4%대 중 후반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잠재 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부양에 따른 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국가부채 누적이 우려되지만 경기정책 기조는 경기의 안정적인 상승세 지속 여부와 물가압력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되야 하며 재정적자 문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도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등 경기확장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화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기술적 금리인상도 원화가치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리인상을 조기에 실시할 경우 투기자본의 유출입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금리 인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를수는 있지만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통화당국은 경제주체의 이자 지급 능력을 감안해 경기회복 국면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은 금리정책보다는 미시적인 금융정책을 이용하고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밖에도 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비롯해 투자 및 고용 지원 등 민간부문에서 수요활력 회복을 위한 제반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2000년대 소비, 투자 등 우리나라 내수의 장기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수요확대를 항구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의 경우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희망 근로 등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한 고용정책을 장기간 지속하기 보다는 R&D 분야 등 고용흡수력이 높은 부문에 대한 인프라 확대 등 장기적 고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내년 우리경제가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를 기록하는 반면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감소로 3%로 낮아지면서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보다 높은 4.6%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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