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최대 18기의 원전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손보기로 하면서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예고했다. 따라서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현재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안 위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은 계속 운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임박해 신청해온 계속 운전 신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탈원전 정책을 펴온 문재인 정부의 원전운영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온 게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도 내구연한이 완료된 원전을 안전조사를 거쳐 계속 운전 승인을 해주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원전가동의 필요성을 지켜본 인수위는 윤 당선인 취임 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말로 예정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반영할 예정이다. 대규모 설비 개선 예산을 투입했다가 연장이 불허되면 선투입된 예산이 낭비된다는 문제는 월성1호기에서 논란이 뜨거웠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로 허가 기간이 끝나자 7000억 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연장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투입된 예산은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남았다. 2034년, 2035년에 각각 설계수명을 다하는 한빛 3, 4호기도 10년의 수명연장 신청 대상이다. 인수위는 고리 2,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월성 2호기에 대해서는 임기 내 1차로 연장 신청을 한 뒤, 2차로 10년 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18기의 원전을 중지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원전은 그대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훨씬 나아진다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수명이 만료될 원전에 대한 연장 신청을 늦게 받으면서 가동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도 벌어졌었던 만큼 이제는, 미리미리 연장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전 가동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안전성 평가에만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멀쩡한 원전이 멈춰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현재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것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10기가 더 나오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연장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은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돼야 함은 당연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인해 불필요하게 설비 투자를 하는 문제점을 미리 막아야 한다. 내년 4월8일로 수명이 끝나는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한 연장 신청서는 이달 초 제출됐다.   현행 원안위 안전성 심사에 통상 소요되는 날짜를 감안하면 심사 결과는 빨라도 2024년에나 확정된다. 대규모 설비 개선 예산을 투입했다가 연장이 불허되면 선투입된 예산이 낭비된다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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