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박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국회중재안에 동의하면서 절벽에 떨어질 위기에 놓인 민주당을 구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조인들은 윤 당선인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 다"고 말 했다. 김 변호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동의했다면 작년 사퇴 때와 입장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되면 70년 동안 내려오던 검찰제도를 국민 동의 없이 여야 야합으로 하루아침에 폐지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 떠난 지 오래이고 경제 민생 문제나 챙기겠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과정에 윤 당선인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가. 윤 당선인은 이에 동의했는가, 반대 했는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즉각 중재안 폐기를 선언하라"며 "만약 폐기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 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폐기처분한 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해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찰이 오는 9월부터 선거사범·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신구 권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장기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새로운 수사 기구로 넘어간다. 김 변호사는 작년 3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내놓았던 입장문을 함께 올렸다. 당시 윤 당선인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김 변호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은 윤 당선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보고 책임 추궁을 했다.
70년동안 내려오던 검찰제도를 폐지하려면 국민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여야 야합으로 하루아침에 폐지해도 되는가라는 김 변호사의 뼈있는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윤 당선인 몰래 단독으로 결정했다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결국 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민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검찰해체와 다름없는 검수완박에 반발한 검찰조직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크게 원망하고 온 나라가 야반법석인데 난데없이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동의하면서 국민의힘에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을 폐기하고 검찰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의총을 열어 여야합의 중재안을 파괴하고 수습에 나서야 한다. 지방선거에 역풍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윤 당선인의 입장 표명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