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여야 합의 중재안이 폐기될까.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여야합의 검수완박 중재안은 "공정과 상식은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한시적일 뿐 종국적으로 검수완박으로 검찰조직을 해체하는 것이어서 검사를 범죄수사와 인권보호의 주재자로 예정하는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졸속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숨 걸고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편파적 중재를 빌미로 표변해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양심을 팔아넘기는 항복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더 부끄럽고 경악할 일"이라고 격분했다. 한변은 "대부분 반헌법적 핵심내용에 손도 대지 못하고 일부 범죄만 검찰이 얼마 동안 수사할 수 있게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협상 성과라고 내세우면서 의석이 부족하다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를 거냥 했다. 한변은 "국민의힘은 황실 보존을 약속받고 총 한 방 쏴보지 않은 채 일제에 나라를 갖다 바친 대한제국 조정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의 윤 당선인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변의 입장문이 나오면서 피문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도 중재법안이 파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중재안에 부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검수완박 법안을 재논의하는 것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이 같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또 많은 말씀들 주시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 이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이를 비판하는 의견 등이 5000건 이상 게재됐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합의가 폐기될 경우 민주당은 이달 안에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압박할 것이다. 졸속 중재안에 왜 서명했는지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 6월1일 지방선거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