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광림(안동)국회의원은 지난 7일~15일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현재 전체 일정 중 하루 만을 남겨두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김 의원은 예결위 여당 간사로 예결위 의사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해온 가운데 지역의 중요 사업과 관련된 질의도 놓치지 않고 성실히 해왔다. 먼저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도담~영천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 기본설계비 20억원 반영을 요청하였고, ‘4대강살리기로 인한 어민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피해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동~영덕간 국도 34호선 선형개선과 확장’을 위해 ‘10년 기본설계 착수에 필요한 예산 10억원, 송야천생태하천정비사업 2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정부권고를 받아들여 축제취소를 결정’한 안동국제탈춤축제 등에 대해 축제지위와 예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해 김대기 문화부 차관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유교문화회관’ 건립예산에 대해 추가로 20억 원을 요청하고,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예산도 추가로 50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이어 2009년에도 “우리 전통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기초조사와 전담부서를 둘 것”을 주문했다. 문화재청을 대상으로는 무형문화재전수지원사업비를 증액해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관보수공사’에 20억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15억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지식경제부에는 동물세포 배양방식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공장’을 안동 바이오산업단지에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했다. 환경부에는 안동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 30억원, 국방부에는 ‘70사단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대안으로 “민족수호기념관, 청소년 ‘선비-극기‘ 수련시설 등을 국방부가 직접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국무총리를 대상으로는 충남과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남 등에 비해 차등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해 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2011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환경을 조성했다. 도이청이전 신축비는 충남도에 비해 경북도가 2년이나 늦은 관계로 금년 예산 100억원을 쓰지 못해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관계로 경북도에서 예산을 10억만 요청한 상태이다. 때문에 충남도가 얼마를 지원받느냐에 따라 경북도의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11년 예산 확보를 위해 충남도와 공조를 하게 된 것이다. 경북도는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선행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금년에 감리비를 포함한 국비 100억원이 내년(‘10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는 신도청 청사 위치가 결정되는 ’도청이전신도시개발계획승인‘이 되는 시점인 ’10년 8월 경이 되어야 발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경북도는 도청이전과 관련 내년도 예산을 10억원만 신청한 상태이며, 신축공사 설계가 완료되는(충남도 ‘09년 3/20 기본설계 완료) ’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청사건립 사업비가 투입 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10년간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L자형 국토개발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의 길을 걸어왔던 경북북부, 강원도 남부 등 영남?동해안 지역에 대한 SOC 지원과 중앙정부 지원금 비교표를 제시하는 등 전체 국무위원들에게 ‘10년 예산 반영에서 경북북부와 강원남부 등에 대한 배려를 해 줄 것으로 요청해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한편 15일로 부별심사를 마치게 되면 예결위는 곧바로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들어가 2010년 예산에 대한 본격 심사를 하게 된다. 김 의원은 계수조정 소위 심사를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충실히 담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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