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가 동결된다. 화물차 과잉공급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주된 이유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 공급은 과잉인 반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화물 물동량은 감소한 점을 고려해2010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고 덤프형 트레일러도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종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1999년 23만6000대에서 2003년 34만9000대로 급증,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하고 신규공급을 최대한 억제해 왔으나 과잉공급 상태가 쉽게 완화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10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구조가 특수한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살수·소방·자동차수송·현금수송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견인차량 중 덤프형 트레일러는 덤프트럭(건설기계)의 공급과잉에 따라 신규 공급을 동결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사업용화물자동차 공급을 억제해 화물운송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고, 물동량 증가추이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허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