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은 29일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31일자로 단독 사면키로 한 데 대해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불평등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동계 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최우선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면이 국민의 염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 지 의문"이라며 "그토록 법질서 확립을 외치던 이명박 정권이 또 한번 스스로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지난 2년간 모든 정책에 있어 부자와 대기업을 최우선으로 해온 이명박 정권이 또 한번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이 전 회장에게 보인 애정과 관심의 백분지일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보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 전 회장의 단독 특별사면은 국민적 상식과 완전히 어긋나는 일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노당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정부가 이건희 전 회장을 위해 특별사면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법원은 손해배상을 이유로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부동산과 임금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친서민' 이명박 정부의 벌거벗은 '친재벌'성을 확인한 오늘 특별사면을 민주노동당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부자 국민과 가난한 국민은 평등하지 않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회장을 용서했는지 몰라도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다. 오늘은 대통령 스스로 '두 부류 국민' 불평등을 선포한 날, 국치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