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한나라당의 사법부 흔들기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색깔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는 최근 3년 사이 검찰의 기소 증가율이 20.3%인데 비해 무죄 선고를 받는 사건 수는 73.9%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며 "홍일표 의원도 2008년 대검 중수부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의 18배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시에는 '무리하거나 미진한 검찰 수사를 방증한다'고 비판하더니 지금은 무리한 검찰 수사를 바로잡는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또 "한나라당이 지금 사법부의 정치 판결을 운운하는 것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던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은 일체의 공세를 중단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판사를 '극좌'로 몰아가고, 법관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에 정치이념 색깔을 씌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함부로 내뱉고 있다"며 "정치공세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야말로 개혁 대상"이라며 "사법부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위헌적 행태를 중단하고 자신들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최근 연이은 재판에서 '상식적'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나라당만 '비상식적'으로 애꿎은 우리법연구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사라져야 할 단체는 '친박계'니, '친이계'니 하는 한나라당 모임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날 열린 '전국검사화상회의'와 관련, "전국의 검사들에게 동일한 판단과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렇게 따지자면 법관들도 전국법관회의를 열어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야 하는가"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