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올해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초광대역융합망(uBcN)과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수 방통위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21일 개최된 '방송통신산업전망컨퍼런스'에서 '제2의 인터넷붐 조성'을 위해 올해 네트워크 고도화, 인터넷 활성화, 인터넷침해 대응,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 강화 등의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초광대역융합망(UBcN) 구축 ▲네트워크 고도화 환경 조성 ▲사물통신 기반 구축 ▲차세대네트워크(미래인터넷) 대응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우선 BcN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인터넷의 2012년 상용화를 위한 시범망을 구축해 내년 9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1억 원을 투입해 고품질·대용량 콘텐츠 전송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서비스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미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G20회의 기간 중에는 미래형 서비스·기술에 대한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상생·협력기반 중소기업 지원 ▲인터넷광고 활성화 기반 조성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있다. 특히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는 전자책과 뱅킹, 교통 등 스마트폰 기반의 신규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고, 개방형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선인터넷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무선인터넷 망개방 근거법을 마련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지원을 위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거나 연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특화된 시범사업 내년 10월 실시, 성공모델 발굴을 지원키로 했다. 5월 민관 매칭 펀드 형태(정부예산 20억 원, 민간 20억 원)로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시장 창출을 지원, 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 창업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1월부터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 행안부, 지경부 공동으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터넷침해 대응 정책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고도화 ▲신규서비스 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 ▲개인 PC 보호방안 마련 등이 꼽힌다. 특히 방통위는 사이버공격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기업을 위한 DDoS 사이버대피소를 구축한다. 또 DDoS 대응 및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해 악성코드 탐지 점검대상 웹사이트를 15만 개에서 100만 개로 대폭 확대한다. 악성코드 분석 등의 전문인력도 대폭 보강된다. 방통위는 상반기 중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에 전문인력 35명을 충원하고, 침해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악성코드 대책 마련에도 힘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악성코드 분석기술을 확보하고, 안전한 무선랜 이용을 위한 보안대책 홍보를 강화하는 형식이다.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TV(IPTV), 무선인터넷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도 강화되며, G20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기간 중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선제적·예방적 대응체계 구축 ▲불법유해정보 유통 대응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불법스팸 대응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개인정보 선제적·예방적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주민번호의 아이핀 전환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아이핀 도입을 확대하며, 보안서버 구축 지원 및 사업자 점검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도입을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인증방법과 심사원 교육 등 인증체계 구축 및 시범 인증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