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실을 지적하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MBC PD수첩이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94%가 인간광우병에 걸리고 수입이 개시되는 순간 한국인들이 광우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음에도 최근 1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MBC가 수차례 정정 보도를 하고 민사법원에서 허위, 왜곡사실임을 인정했는데도 일부 판사들은 자신의 이념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실정법을 어겨가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국가가 문경 석달마을 집단희생사건, 예천 보문 미군 폭격기 오폭사건, 문경?예천 지역의 보도연맹원 집단희생사건 등 과거 근거 없는 오해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피해 등의 배상과 화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