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였다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병하 작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작가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이 작가는 지난 9월 윤 대통령이 익선관을 쓰고 곤룡포를 풀어 헤친 채 나체로 웃고 있는 포스터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포스터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얼굴도 함께 합성됐다.신고를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작가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고,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이 작가는 지난 10월24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와 만나 "이 시대의 보편적 상식과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다. 이를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 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내가 공공의 질서를 대단히 해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루 동안 벽에 (포스터를) 붙여놓는다고 공공의 질서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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