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수정안 단독 처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윤석열표 예산 삭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이재명표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뽑힌다.
여야는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여당을 향해 최종 협상안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국민감세 확대를 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낼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이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민주당이 밝힌 자체 수정안은 '서민 감세'를 기조로 정부 예산안에서 약 2조원 가량 삭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삭감이 가능하다는 점은 민주당에 매력적인 포인트다.박 원내대표는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고 대다수 국민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부수 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진전은 따로 없다"며 "할 게 하도 많다. 이전부터 차이가 있었던 게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야 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서 밝힌대로 이날 본회의를 연다면 169석의 거대야당인 민주당 표결만으로도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체 수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결단을 내리기엔 부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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