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양국간 통상갈등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국과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미·중 통상갈등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중간 무역 규제 조치 및 긴장 확대는 우리나라 무역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과 아시아 시장 개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대미(對美)수출품의 상당량을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 무역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의 가공무역은 한국, 대만, 아세안,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 산업국들로부터 수입해 미국, EU 등 선진시장으로 수출하는 구조이며, 중국 전체 수출의 60％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차지한다.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견제가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 견제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덤핑조사 규정에 따르면 수개의 수입선에 의한 피해를 '누적적(cumulative)'으로 평가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제소자 입장에서는 수개의 수입선을 동시에 제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중국을 타깃으로 이뤄진 반덤핑 제소 및 조사의 상당수가 한국도 함께 피소되거나 조사대상이 된바 있다. 이 같은 미·중간 통상마찰이 한국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대동아시아 무역 규제에 대응해 제3국을 이용한 미국 우회수출, 한국으로부터의 미국 직접 수출 등의 글로벌 생산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원측은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 무역구제, 반덤핑 조치 등의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환우 연구위원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이나 진입장벽과 관련한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간 통상분쟁 증가가 가져올 기회와 리스크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내수시장 및 아시아시장 개척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원화가치의 평가절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산업별, 경영형태별(생산지점, 판매지점) 이해득실, 대응방안 등을 수립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중·미간 통상분쟁 및 통상분쟁의 영향이 한국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와 함께 대미(對美) 통상협력을 강화해야한다. 송창의 지역연구실장은 "앞으로 미·중간 통상갈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양국 모두와 개방적 통상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미 FTA 발효는 물론 한중 FTA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또 "미국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 동시에 무역구제 조치 특히 반덤핑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중국의 비관세장벽이나 진입장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 및 세계를 연결해 주는 가교가 되도록 하는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통상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이 대(對)중국 통상 공세를 강화하는 일차적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미.중간 무역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對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2.4％, 2008년의 33.2％에 이어 지난해에는 45.3％로 급증했다. 또 실업률 상승 타개와 미국내 지지세력 결집 필요성 등 미국 내 정치사회적 압력이 증대되어 온 점도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제재 중 대(對)중국 제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반덤핑 60.0％, 반보조금 조치 71.4％, 세이프가드 100.0％ 등 미국은 무역 제재를 갈수록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전후로 미국에 대해 3건(평판압연강, 닭고기, 승용차)의 반보조금 및 반덤핑 조사를 개시, 일부는 혐의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