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총 6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매년 1만여 건의 우수전자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출판사에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부족한 콘텐츠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전자출판 산업기반 구축 ▲콘텐츠 창작 및 공급기반확충 ▲전자출판 유통시스템 선진화 ▲ 전자출판 기술혁신 및 표준화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자출판산업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종이책 관점에서 규정된 현행 법제를 전자책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로 정비하고, 전자출판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모태펀드를 통해 전자출판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혜택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책 분야 전문인력 1000여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수 전자출판 콘텐츠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매년 1만여 건의 우수전자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디지털신인작가상도 제정키로 했다. 또 1인 창조기업에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인창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전자출판콘텐츠 공급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출판사와 유통사, 단말기 사업자 등 관련업계간 협력체제가 미흡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출판시장에서 콘텐츠 유통은 단말기 사업자, 이통사, 유통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출판사가 유통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하다.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해 저작자와 출판사, 출판사와 유통사 등의 권리 설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자책 변환, 메타데이터 형성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 통합솔루션을 개발해 출판사에 지원함으로써 출판사별로 전자책을 자체 제작해 콘텐츠 공급부족을 일시에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문화부 관계자는 "출판사들이 전자책 제작에 있어 가장 큰 요구사항이 솔루션 문제"라며 "보안문제와 전산문제가 해결할수 있는 통합솔루션을 제공해 신간과 베스트셀러를 위주로 3000종 정도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인력이나 보급 문제가 출판사가 봉착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활한 콘텐츠의 관리와 수급을 통한 전자책 이용활성화를 위해 파일포맷과 DRM, 전자책 서지정보(메타데이터) 등 핵심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파일포맷의 경우 국제표준규약을 바탕으로 모바일, 전용단말기 등에 적합한 시장중심의 표준포맷을 마련하고, DRM은 저작권자, 출판사, 유통사업자간의 포럼구성을 통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표준화문제는 초기단계에 있다"며 "출판사와 유통사 등 각계의 참여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내 환경 뿐 아니라 세계적 환경을 고려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전자출판의 포맷이 ePub, XML, PDF 등 제각각인 것이 원활할 콘텐츠 수급과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보문고, 인터파크, 예스24는 ePub 파일포맷으로, 북토피아와 북큐브는 XML 포맷으로 전자책을 유통하고 있다. 또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사간 독자적 DRM 정책으로 다른 단말기와의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업계는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출판물포맷이나 DRM이 결정되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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