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의 금강산 민간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 금강산 투자기업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투자업체들이 생각하는 여러가지 손실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존의 기금과 관련된 법 제도들을 검토하면서 적절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계속 보아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우선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북측의 부동산 자산 동결 현황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이후 투자업체들의 입장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측이 언급한 금강산 시설 관리인원 철수와 관련 "북측 입장을 지켜본 뒤 금강산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직원 포함 70여명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북측은 금강산 시설 관리인원 철수와 관련해 현대아산측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지난 23일 통일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5개 부동산 몰수와 나머지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 조치를 발표한 뒤 27일 정부자산을 몰수하고 민간자산 동결 집행을 시작했다.
동결 첫 날인 27일에는 온정각 동·서관, 온천장, 금강산 호텔 등 4곳에 입주한 25개 투자기업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28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금강산 비치호텔과 횟집, 펜션 등 고성항 주변 시설, 골프장 일대 시설에 대한 동결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간 합의, 남북 당국간 합의와 국제규범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동결 집행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정부의 대응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