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처음으로 세계 평균이하로 떨어졌다.
11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가 총 111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 조사한 결과, 한국은 전년대비 2% 감소한 41%를 기록했다. 이로써 처음으로 세계 평균인 43%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OECD 평균인 27% 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회원국 31개 국 중 22위에 해당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의 피해 규모는 약 5억 7000만 달러(약 5700억 원)로, 전년(6억 2000만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SA 관계자는 "보고서 발표 이래 최초로 피해 규모가 하락한 것"이라며 "하지만 피해규모가 점차 늘어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불법복제로 인한 글로벌 피해 규모는 급증해 왔으며,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른 고가(高價)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 평균은 59%로 전년 대비 2%가 감속했지만, 피해 규모는 165억 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 중에서는 올해도 역시 미국과 일본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각각 전년과 동일한 20%, 21%를 기록했다. 또한 룩셈부르크가 일본과 동일한 21%를 기록하며, 선진 대열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진석 BSA 의장은 "이번 조사 결과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에 청신호가 기록된 것에 매우 의미가 크며, 정부 차원에서의 개?의지와 강력한 정책 집행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OECD 평균 이하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활동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35%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