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영이 부실한 대학은 퇴출되는 등 상시적인 대학 구조조정 체제가 마련된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인력수급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전문대와 대졸자가 오는 2018년까지 매년 4만5000명 정도 초과공급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수요와 졸업생 취업률 등을 고려해 초과공급이 예상되거나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계약학과 확산을 지원하고 학사제도 개선 등 우수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대학 통폐합과 퇴출 등을 통해 초과 공급되는 대졸 인력을 조정할 예정이다. 국립대학은 대학간 통폐합 또는 대학간 연합을 통해 법인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5~2009년까지 18개 국립대학을 9개로, 2개 공립대학을 1개로 통합해 모두 8764명의 입학정원 및 103개의 학과와 학부가 줄었다.
사립대학은 경영진단과 실태조사를 기초로 경영부실 판정 또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통폐합, 퇴출 등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영이 부실한 8개교와 경영개선이 필요한 4개교는 컨설팅 지원 및 구조조정이 추진중이다.
아울러 외부 평가인증기관 인정제를 실시하는 등 대학평가를 강화하고 대학정보공시제 내실화, 교육여건과 주조조정 실적을 행정적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