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정찬우, 이재연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각각 흩어져 있고,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이 중복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민금융정책이란 저소득자, 신용불량자, 영세 상공인 등 한계계층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의 창업이나 자활, 생계비 대출 등을 해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대안금융기관(NGO), 사회복지은행 등 10개 부문에서 23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현재 서민금융정책은 지원정책 및 제도별로 추진 주체가 다르고, 수혜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중복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한 과다 지원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과소지원이 이뤄지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한 지원사업 간에도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요건이 달라 수혜자 선정의 일관성과 지원자금 상환방식에 있어서도 수혜자간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서민금융정책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저금리 혜택은 정상적으로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자격을 위장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수요자에 대한 적절한 평가나 모니터링의 유인을 떨어트려 보증기관의 과다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들은 "공공성 측면에서 서민금융의 신용위험 부담을 줄이거나 수익성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 간에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서민층의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 지원주체 간 중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정부가, 향후 경제활동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서민들은 NGO 및 정책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신용공여가 어려운 서민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나눠서 맡는 방식이다. 그밖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부분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대부시장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