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51차 OECD농정·시장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쇠고기 시장가격지지(MPS) 산출방법을 개선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참조가격’을 평균수입단가로 MPS산출했으나 앞으로는 생산비에서 관세액을 뺀 나머지로 변경된다. MPS는 생산자가격에서 참조가격을 빼고 생산량을 곱하면 된다. 여기서 생산자격은 도매시장가격(주로 냉장육)에서 운송비 및 도축비를 빼서 산출한다.
OECD의 우리나라 쇠고기 MPS 산출방법 변경으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전체 %PSE(생산자지지추정치)는 2008년 기준 방법변경 전 52%에서 46%로 낮아지게 된다. %PSE가 46%란 것은 농가수취액을 100으로 했을 때 그 중 46%가 정부의 유·무형 보호 또는 지원(정부의 재정보조와 관세, 검역 등 비관세)에 의해 조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PSE란 시장가격지지(MPS)와 정부재정지출을 합산한 것으로 OECD에서 각국의 농업지지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지표다. 또 %PSE는 총농가수취액(농업생산액+정부재정지출)에 대한 PSE비율로 OECD에서 각국의 농업지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지표다.
그동안 우리나라 PSE는 농가가 체감하는 보호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었다. 이는 국내외 가격차가 시장가격지지로 MPS값에 그대로 반영된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선조치로 품질격차 및 제도적 특성이 적절히 반영돼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