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APEC 통상장관회의(MRT)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기초라는 인식하에 교착 상태에 처한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 성명'이 채택됐다고 외교통상부가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5~6일 올해 APEC 의장국인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첸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사이몬 크렌(Crean) 호주 통상장관. 오카다 일본 외무대신, 나오시마 일본 경산대신 등 APEC 21개 회원국 통상장관과 파스칼 라미(Lamy)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통상장관들은 특별성명을 통해 ▲DDA 협상의 진전 및 최종 결정을 위한 정치적 개입 강화 필요 ▲제네바 대사와 SOM이 다양한 방식의 협상을 진전, 필요시 각료급이 관여 ▲최종 단계 협상(end game)을 준비하기 위해 수평적 협의 개시 ▲APEC 회원국들이 협상 타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 수행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주요 내용 등에 합의했다.
특히 APEC이 1989년 출범 이후 21년간 우루과이 라운드(UR) 등 주요 통상 이슈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만큼 교착상태에 처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APEC의 기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WTO 회원국 고위관리들과 주제네바 대사가 다양한 방식(configuration)을 통해 DDA 협상에 임하고 각료급도 참여하라고 했다.
또 세계 경제의 주요 잇슈에 대한 주된 논의 장(premier forum)으로서 G20 정상회의가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해 기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APEC 싱가포르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향후 1년간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을 2011년까지 1년간 재연장하고 WTO 등과 협조하여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review)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싱가포르, 페루, 뉴질랜드 통상장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FTA, G20 정상회의 등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 또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WTO DDA 협상 진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