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10%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09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과'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10% 삭감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될 계획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평가대상 사업은 ▲일반재정 사업 476개(53조 원) ▲연구개발(R&D) 사업 70개(3조 원) ▲정보화 사업 79개(6000억 원)로 지난해 예산 기준 56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일반재정 사업중 기금사업(132개)에 대한 평가가 완료 됐으며 현재까지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31.8% 수준이다.
한편 재정사업 평가는 각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 초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