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의 건설투자 부진과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했던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수석연구원은 '건설투자 부진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파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주택담보 대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로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미분양 적체 아파트가 11만 호에 달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18만 호) 등이 가세해 공급과잉 현상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와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인구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주택의 투자매력이 감소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도 하반기에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와 관련 건설투자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부동산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건설투자의 급격한 둔화 및 침체 장기화는 생산활동 및 고용 위축을 유발해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분양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수요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부동산경기 침체가 개선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