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건설에 있어 비효율적 투자,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격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로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국토 경쟁력 향상,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급격한 도로망 확충과정에서 중복, 과다 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도로사업의 효율화 및 종합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체계를 확립하고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시스템을 강화해 도로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로 건설로 인해 생활권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조절하고 최소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설계기준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식으로 도로시설 관리체계를 선진화 할 계획이다. 교통량,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2차로 완공후 4차로로 확장하는 단계적 건설방식 등을 택하는 등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도로사업 효율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