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장마는 폭우를 동반하여 큰 재난을 가져올 것이란 예고가 있었고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관계기관이 여러차례 특별한 대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난대비는 어디까지나 정부 고위직의 분주함에 불과했고 엄청난 강우량과 함께 큰 재난이 예상대로 곳곳에서 일어났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대부분 정부당국이 예상했던 자연재난이라기 보다 책임있는 기관과 관련자들의 무책임에 의한 인재였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였다. 이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재난대응에 대한 요란한 지시는 이전에 보아왔던 머리 따로 손 따로 노는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을 보는 느낌이었다.   특히 오송 수해 터널참사의 경우는 사건발생 전에 관계기관에 민간의 많은 신고가 있었음에도 무대응으로 넘겨버림으로써 엄청난 인명피해를 키운 것이었다.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태였다. 예천의 산사태 참사도 사전 점검에 의한 대비를 했더라면 최소한 인명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홍수대비는 정부고위층의 소리만 요란했지 실무 공직자들에게는 먹혀들지않은 구호뿐인 대응으로 비쳤을 뿐이었다.   오송 수재의 경우는 관련기관 책임 공직자들이 사건발생 뒤 정부의 엄한 문책을 받긴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특히 오송수재는 책임있는 기관의 당사자들이 책임 미루기식이나 권한 챙기기식의 업무처리가 빚은 참사였음이 드러나 더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이상 기후에 의한 이번 재난은 이미 기상청의 예보로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고 이정도 강우량을 초래한 기상재해로는 대비정도에 따라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송의 경우 주변하천의 범람등에 대비해 터널내에 예보장치는 물론 수해방지 관련 여러 설비 등을 미리 대비해놓고 있었음에도 정작 홍수가 발생하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감독기관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까지는 많은 공직자들이 수해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 책임 미루기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기강 해이로 비칠 정도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도 자기 관할 구역의 수해가 걱정없다고 골프를 치다가 당의 징계를 받은 것은 충북 오송 수해와 관련해 현 정부 지방자치체의 재난대비와 관련한 한심한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느낌이다. 홍 시장의 경우 당의 징계까지 받았지만 징계에 대한 승복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반응을 보인 것은 수해에 따른 공직자들의 자세에 근본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번 폭우사태 전에도 윤 정부 들어 이태원 참사로 많은 인명피해가 생겨 책임소재 문재로 행안부장관이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까지 받았다가 풀려났지만 아직도 이 사건의 책임문제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당시 이태원사태의 담당 경찰과 행정관서의 책임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지만 이번 홍수사태로 관련 공직자들의 무책임으로 또 다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긴 것은 윤 정부의 전체적 각성과 반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전 정부시대에 임명되어 지금까지 사건 관련 직책에 남아 있는 공직자들이 현 정부에 태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이를 다잡지 못했다면 현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천재지변에서 공직자의 태만과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은 정부의 무능으로 비판 받을 수 있다. 태풍 홍수의 재해 가능성이 남아있는 시기에 윤 정부는 무엇보다 각종 재난등에 따른 국민의 안전과 피해에 지금까지 보다 더 강도 높은 각성과 대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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