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검단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서도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목청을 높였다. 대통령의 지적은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진 데 대한 조치다. 이에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다. 법령 위반 사항은 엄정한 행정 제재와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윤 정부가 최근 단행한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 등도 이권 카르텔 사업 등의 구조조정의 결과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천 원이 인상됐다.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가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세대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흉악범죄, 보복 범죄는 이 땅에 사라져야 한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은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해야 한다.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