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민간사업자별로 구분해 수행해오던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것.
또 방통위와 행안부, 경찰청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건대응체계를 구성, 개인정보 침해에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행안부, 경찰청은 14일 정부중앙청사 C/S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2차, 3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업무협약의 내용을 보면, 먼저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을 위해 방통위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 행안부는 백화점, 숙박업소 등 기타사업자로 구분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방통위와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홍보, 실태점검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에서는 민간 순회 및 전문 교육 협력을 실시하고, 공동 이용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 등의 개발·공유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대국민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등에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아이핀(I-PIN)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업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점검 처리기준을 표준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방통위와 행안부, 경찰청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비공식·비정기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왔지만, 앞으로는 상시적인 책임연락관을 두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침해사건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침해원인 등을 고려한 사건대응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매뉴얼에 따라 기관간 사건 대응체계를 구축해 침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사건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해 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