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 2011년 국비 보조율 70~80%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북부권의 숙원사업인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3대문화권사업) 국비 보조율이 현행 50%에서 70~80%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림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3대문화권사업 국비 보조율 상향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류성걸 차관(제2차관 예산담당 차관)은 “이전에 윤증현 장관께서 이야기한 방향에 따라서 50%보다 높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류 차관은 김 의원의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보조율 기준을 가지고 국책사업인 3대문화권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께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는 주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70%로 알고 있으면 되냐?”며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의원께서 70% 내지 80%를 말씀하셨는데, 숫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답변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답변을 통해 3대문화권사업은 2011년도 예산 편성 에서 국비 보조율 70% 이상 적용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는 내년 예산 막바지 편성작업을 진행 중이며 9월 안에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예산안 승인을 받은 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기획재정위 업무질의에 이어 연속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다른 사업들은 모두 국고지원이 100%인데, 3대문화권만 50%로, 나머지 50%를 지방이 부담하라고 하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임서규 기자
